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김민석과 회동 때 부동산 문제 지적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최근 동탄으로 이사했다고 소개하며 “동탄만 해도 지금 전세 물량이 거의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탄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라며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주택을 구입했거나 분양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들이 입주 과정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자금을 마련해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입주 시점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별로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대출 한도까지 제한되면서 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근본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 등을 통해 일부 규제를 풀어준 것을 시혜처럼 강조하기보다, 이미 분양받은 주택에 대출 제한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젊은 세대를 겨냥해 주택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집을 사지 못하고 분양받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정책이 180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축하할 일은 축하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산을 포함한 정부 정책과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나타났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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