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세제 개편 핵심축
추미애 지사, 국회 찾아 강력 건의
주요 사업 국비 증액 요구도
남종섭 의장 등 2400여 전국 의원
지방의회법 조속 통과 촉구
추미애 지사는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기도의 재정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세제 개편 및 주요 사업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심각한 재정난 극복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입법·예산 관철 행보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 국가 책임 확대와 세제 개편을 강력히 건의한 데 이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2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연이어 만나 경기도의 재정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세제 개편 및 주요 사업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추 지사는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경기도가 도세 등으로 한해 16조1000억원을 거둬도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54%를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7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내고 나면 자체 사업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방 비용의 국가·지방 분담 비율을 55 대 45로 조정하는 등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를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경기도는 복지 인구가 폭증해 매달 65세 이상 노인 인구만 1만6000명씩 늘어나는 구조”라며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25.3%→40.3%)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보통교부세 수입추계 오차 정산기간 단축(5년→2년) 등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북부 광역철도 등 도내 주요 10개 사업에 대한 2400억원 규모의 국비 증액도 요구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의회 숙원 사업인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실력 행사에 나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2400여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및 조직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의 요구가 담겼다.
남 의장은 “올해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국회가 결단을 내려달라”며 법 제정 이후에도 공동 대응을 이어나갈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도와 도의회가 도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회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지방의회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도가 건의한 세제 개편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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