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의란 무엇인가. 단순히 집값을 억누르는 것이 정의인가. 거래를 막고 대출을 조이며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공정인가. 아니다. 진짜 부동산 정의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고, 청년과 중산층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특정 기득권이 공급을 독점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까지 나타난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정원오 후보와 이재명 정부의 해법은 여전히 규제와 시장 개입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왜곡 논란을 낳았던 정책 접근을 반복하겠다는 인상마저 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