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의료개혁 후속 본격화
수가체계 개편 등 확충 추진 방침
경기 북부등 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일단락한 정부가 의료개혁의 무게중심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옮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 공백 해소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며 의료수가 현실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한 후속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의료보장 체계가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한때 혼란을 겪었던 의료체계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의 걱정거리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큰 성과를 냈다”며 “갈등과 대립 대신 설득과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은 우리 사회의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의대 정원 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체계 정상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료사고 소송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필수의료가 위축된 구조적 원인을 설명했다.
당시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현실적인 의료환경 사이의 간극을 체감했다며, 의료수가와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도가 높은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의료사고 이후 분쟁이 과도한 대립으로 번지는 현실도 의료진이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며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수가 체계 개편과 공공의료 강화를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수가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민간에만 맡겨두고 공공성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역시 앞으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료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에 충분한 의료환경이 갖춰져야 교육과 산업, 정주 여건이 함께 개선되고 지방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료 문제는 결국 국가가 공적 책임을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인과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 기반 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천 도서지역과 경기 북부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지도 향후 정부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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