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주노총 간담회 ‘AI 일자리 대체’ 고민에 “너무 공포감 가질 필요 없다, 같이 논의해달라”
전날에 이어 재차 ‘고용불안 비정규직에 더 보상’ 주장…“선발되면 좋은 대우? 상당히 큰 왜곡”
▲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담회에서 AI(인공지능)로 인한 일자리 대체에 대해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노동계에서 대책을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AI로 이미 노동 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AI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나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는 달라야 한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 이윤을 (안 들림) 환수할 건가의 문제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듯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 전면 도입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나도 좀 걱정이 크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금 걱정하신 피지컬 AI 도입에 대해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현장에서 보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여 반노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건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인데 '하여튼 이것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를 노동계에서 해달라.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 있거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그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 팩토리를 했는데 현장 통계를 보면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고용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했다. 이어 "스마트 팩토리를 개선·운영·유지하면서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했다"며 "그 관리 인력을 새로 밖에서 데려오는 건 불가능하고 현장 노동자들을 재교육시켜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숙련 노동자들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도 노동자가 협조를 해야 가능하지 사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감도 없애고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도 쌓고 어떻게 활용할지 주체적으로 연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만 하기 어렵고 현장과 결합해 같이 연구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우리도 재정이든 인력이든 함께 지원하면 되니까 현장의 시각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용 불안한 비정규직에 더 보상하자는 주장도
한편 이 대통령은 고용 불안을 겪는 비정규직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훨씬 (임금을)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도 비정규직에게 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그 얘기를 하고 기사 댓글을 보니 정규직 된 사람들도 힘들게 정규직됐는데 왜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냐 (정규직이)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주장도 있다"며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으니 알바는 더 싸게하는데 이건 반대로 돼야 되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대개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들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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