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K-산업 제조 주권 강화’ 논의
“첨단기술·인재, 안보차원 보호”
20조원 한국판 국부펀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첨단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구매해)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의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 기업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2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74년 출범한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재원 마련과 지배구조의 세밀한 설계가 성패의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선 ‘K-산업 제조 주권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SNS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를 비판한 이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갖고 있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여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초래해 국익을 훼손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재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확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7주차에 접어들면서 비상대응 체계의 고삐를 다시 한 번 단단하게 조이고, 원유와 필수 원자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며 “정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 방문을 통해) 이번에 확보한 물량이 빠르게 국내로 도입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이어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도 확실하게 정착시켜나가야겠다”고 밝혔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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