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온라인 생중계
"공공기관 권한, 예산, 업무 국민으로부터 온 것"
PBS 폐지 후 인건비 확보 및 신규 TO 등 현장 요청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에 대해 "비슷해 보이는 기관들이 많다.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인원 30~50명 정도의 소규모 독립 조직에 대한 지적이긴 했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도 "원장과 비서, 행정요원 등을 별도로 두는 구조가 인력의 낭비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처음 열렸다. 과거에는 부처 보고의 부수적인 절차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공공기관 36곳과 부처 유관기관 66곳 등 총 102개 기관 대상으로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았다.
현장에는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출연연 기관장, KAIST 등 4대 과기원 총장이 자리했다.
◇ 이 대통령 PBS 폐지에 관심, 출연연 신규 TO 대해서는
"R&D 예산 증액, 이런 부분 고려된 만큼 소관 부처에서 검토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양 연구회의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에 따른 질문을 여러번 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년단위의 단기사업이 많아 올해부터 PBS폐지가 전면시행됐지만, 국과과학기술연구회 소관기관들은 계속 사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폐지 중이다.
이에 방승찬 ETRI원장은 "과학기술계는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며 "단계적 폐지 이후에는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충당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안정적인 PBS폐지와 신규 TO확보 등을 건의했다.[사진=유튜브 갈무리]
4대 과기원의 인원과 예산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과기원마다 예산이 들쑥날쑥하다. 대구가 제일 낮은데 재원은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광형 KAIST 총장은 "기본적으로 과기부에서 지원받지만, 나머지는 기부를 받거나 자체 조달한다"고 답했다.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건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은 "DGIST는 연구원으로 시작해 연구부와 학사부가 공존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PBS(연구과제 중심제도)가 폐지되면서 전략연구사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하지만 기관 전체가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연구부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른 과학기술원들과의 형평성 및 팩트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소관 부처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원장은 "출연연이 인력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신생 기관은 신규 정원이 제한돼 있어 국가 전략 연구를 추진하는 데 모멘텀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는 만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공계 졸업자들이 연구소 진출을 희망하는 수요는 충분하지만, 이를 수용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각 연구기관이 모두 인력 증원을 원할 것"이라며 "기관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을 확대할 때 인력 확충도 함께 감안한 만큼, 꼭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구회 소관부처가 너무 많은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권한, 예산, 업무는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너무 많은 독립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조직을 갖추고 운영되며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23개 소속연구원들 가운데 비슷해보이는 기관들이 많아보인다. (각 기관별) 원장, 비서, 총무 조직 등을 따로 두어야 하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식 이사장은 "공통행정 선진화라는 작업을 통해 각 기관의 공통행정에 대해서는 연구회 안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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