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비중 40% 이상으로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 투자가 호남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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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지역별 승인액이 호남 28.7%, 영남 7.9%로 격차가 크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호남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등 사이즈(규모)가 큰 사업이 들어가서 그렇다"며 "지방 투자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1~9월 총 35건, 18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이 중 지방 지원 규모는 24건, 8조500억원으로 전체 승인액의 44.7%를 차지했다. 지역별 승인액은 수도권이 9조9800억원으로 전체의 55.4%였다. 비수도권에서는 호남이 5조1700억원(2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남 1조4300억원(7.9%), 충청 1조3600억원(7.5%), 강원·제주 800억원(0.4%) 순이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금융 쏠림을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추가 상향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RWA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RWA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였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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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지적에 "그것을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했을 것"이라며 "당시 강남 쪽 고가주택이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었다. (6억원 대출 규제)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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