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집중] 형사사법대전환…경찰·중수청으로 재편

[앵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이슈 집중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준비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일반 민생 사건을 전담하게 될 경찰은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관건은 수사 역량이 될 전망입니다.

정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부패, 경제, 마약 등 6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일반 민생 사건은 경찰이 맡게 됩니다.

충북에는 중수청이 설치되지 않아 대전지방중수청이 충북 지역 사건을 수사합니다.

이에 따라 충북 경찰의 수사 역량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형사기동대와 광역예방순찰대 인력 48명을 줄여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으로 재배치했습니다.

감축된 인원은 영동과 단양을 제외한 10개 경찰서에 배치했습니다.

공소청과의 협업을 맡는 전담 조직인 '수사협력계'도 신설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을 접수부터 처리 결과 통보까지 관리하고, 외근 협력관을 지정해 공소청 검사와의 협업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수사 역량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공소청의 공소 유지와 관련 없는 수사 인력을 시험이나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단순한 인력 재배치를 넘어 수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새로운 수사 체계 안착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