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병태 부위원장 모습.연합뉴스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린 뒤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경고 조치를 했고 이후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사퇴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 권고에 따라 사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임의 변을 통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5·18 성역’ 발언의 배경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논란에 대해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며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청와대의 엄중 경고와 사퇴 권고에도 곧바로 사임하지 않고 고심한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들었다. 그는 우선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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