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일률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 이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철강 등 금속 함량 비중이 높은 가전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 포고령에 서명했다.
지금까지는 제품별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금속 함량 비중을 계산한 후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금속 함량이 일정 비율을 넘는 파생 완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으로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경기 화성시의 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공장. /연합
이에 따라 세탁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서명한 새로운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따르면, 앞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파생 완제품에 2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에는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 금속 함량 비중을 계산한 뒤 여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 가전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원가가 200달러라면 50%인 100달러의 관세를 먼저 매기고 나머지 800달러에 대해서는 상호관세(15%)를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이 수입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세 산정 방식을 바꿔 단순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포고령 서명에 앞서 프레스콜을 통해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양의 철강을 사용하는 세탁기의 경우 복잡한 계산을 거치는 대신 단순히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율은 작년 6~7월 발표된 50%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해외 업체들의 신고 가격 대신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국 밖에서 제조됐지만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금속 비중이 높은 일부 산업 장비 및 전력망 장비에는 2027년까지 15%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 무역합의를 한 우리나라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이란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와 변압기 수출기업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무게 기준으로 냉장고와 세탁기의 철강·알루미늄 비중은 50~70%에 달한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명목 관세율은 낮아지지만 과세표준이 올라가 관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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