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AI
[비즈월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하면서, 중동 해상 물류와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통행 규제와 비용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21일(현지시간)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해협 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앞서 파르스 통신이 이란 의회가 해협 통행 제한과 통행료 부과를 위한 입법 절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 시행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환경 보호와 해상 보안 서비스를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제 해상 운송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원유 수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위원회 소속 바히드 아흐마디 의원은 법안에 통과 가능한 선박의 종류와 지정 항로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대국 소속이거나 관련된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고 밝혀, 단순한 행정적 관리 수준을 넘어 정치·군사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로, 통행 규제 변화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글로벌 해운 및 에너지 업계의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국제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역과 연결된 전략적 수로로, 다수 국가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해 왔다.
이란의 일방적 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는 추가적인 외교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최종 가결 여부와 실제 시행 범위는 향후 입법 절차와 국제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월드=김다혜 기자 / ksj0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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