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정책이 주요 복지·인권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장애인 증가와 이동권 문제,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부족 등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장애인단체들도 정책 공약 반영 요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우)와 서인환 정책위원장(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뉴스후플러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이하 장총련)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 공약 전달식에서 서울시 장애인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장총련과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청년포럼 등이 참여했다. 장애계는 이번 지방선거가 복지 공약 경쟁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건강권·참정권을 포함한 생활 전반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오세훈 후보와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정하균 캠프 총괄본부장, 홍귀표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장총련 측에서는 서인환 정책위원장이 장애인 고령화와 최중증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 요구를 설명했다.
장총련은 ▲고령장애인 복지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설치 ▲교통약자 버스 승하차 안내서비스 도입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신경근육계 장애인 전문센터 설립 등 8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장애인단체들은 최근 장애인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등록장애인은 약 262만 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비율은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장애인 가운데서도 고령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역시 고령 장애인 증가에 따른 돌봄·이동·의료 지원 수요 확대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 안내체계와 휠체어 이용자 승하차 지원 시스템은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신장애인 지원 인프라 부족 문제도 장애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지역사회 기반 정신재활시설과 동료지원센터가 충분하지 않아 당사자와 가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정책은 이제 생계 지원을 넘어 고령화와 이동권, 정신건강, 지역사회 돌봄까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특히 교통 접근성과 정신재활 인프라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애인 일자리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직업훈련과 맞춤형 교육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오세훈 후보 기념 촬영(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뉴스후플러스
실제 장애인 고용 환경 역시 변화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디지털 기반 직무 수요가 확대되면서 재택·IT·콘텐츠 분야 장애인 채용 비중이 점차 늘고 있지만, 직업훈련 접근성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일자리”라며 “건강권과 이동권 보장 역시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 변화에 맞춰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직업군을 발굴하고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장애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검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고령 장애인 증가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기존 지원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장총련은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 공약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거 이후에도 서울시 장애인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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