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파동의 근본 원인으로 인구와 자본이 쏠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연임개헌 및 공소취소, 수도권 부동산 문제, 레버리지 ETF 사태, 인사 시스템 논란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달래고,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해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모든 경제력과 정주 여건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부동산 가격 안정의 근본적 해법"이라며 "지방에 재정 분산과 특혜를 부여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와 국가 불균형을 해소할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경제·행정 2수도' 체제 구축도 제시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잃어버린 30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며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해,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이 공존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한껏 몸을 낮추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고, 전국적인 농지조사에 대해서는 "개혁 반대자들의 저항이 크지만 불법 투기를 엄단하려는 취지"라며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또한 비판이 제기된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의 중심에 선 김승원 후보자 임명 및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고심 중이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취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최대 뇌관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전격 요청했다. 권한 논란을 없애고 오직 진상규명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불필요한 정쟁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권 삭제를 요청함에 따라 야권이 씌운 프레임의 전제가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멈추고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더라도 "조작 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어용 특검'이라고 맹비난 하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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