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역량이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총생산,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며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는 수십 분의 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안팎의 반발이 나오는 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정쟁을 줄이고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해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 짊어진 동반자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다"며 "함께 손 잡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적 책임을 진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부지방 폭우와 가뭄 상황에 대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과거 기후를 기준으로 설계된 재난대응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댐과 하천,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을 극한 재난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하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과 기상위성 추가 확보 등을 통해 기후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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