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제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2028년부터는 부동산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진행한 기자단과의 대화에서 최근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이 줄었다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이랑 비슷하지만 어느 일방향으로 쭉 갈 수는 없다.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면 고통스럽다"면서도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평가돼 있는 게 분명하다"며 "정상적인 평가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냐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게 시장에 대한 불신 "이라며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 주주 존중 문화, 지배 경영권 남용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인공지능·첨단분야에 집중하고,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경제산업 정책의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된 편이라고 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실제로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 다 제자리로 가게 돼 있지만 에너지가 좀 든다"며 "새로 출범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화이트칼라 범죄, 증권금융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얘기를 일부러 하는 것도 거기에 원인이 있다. (사람들이) 여전히 주식시장을 안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계속 체크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별 주가의 부침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단 큰 돌을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개간을 하기 위해서는 큰 돌을 먼저 집어내고, 중간 돌, 작은 돌, 자갈 등을 조금씩 집어내다보면 옥토가 된다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큰 돌 몇개를 집어낸 단계"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나아질 것이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도 많이 좋아질 것"이라며 기업 활동에 가장 중요한 산업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만들기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이런 교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제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너무 크다"며 "방치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 '언젠가 사고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나' 하는 우려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화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주가처럼 '아닐 거야' 하다가 (상승장이) 계속 갈 것 같으니 하다가 소위 물린 분들이 많지 않나.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빨리 빌려 사라는 쪽도 있고, 최근 경매 물건이 많이 올라오고, 연체도 올라가고, '고정금리로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변동되면 과거 이자의 최하 1.5~2배 이상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소위 부동산 거품이 터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안정화는 불가능하다. 해외 시장 상황, 국제 부동산 시장 상황, 금리 등등으로 결정되는 것이란 주장도 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진폭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출 문제도 '빚 내서 집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머리에 각인됐다"며 "주거를 위해, 내가 역량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느냐, 돈 벌기 위해서 능력 범위 벗어나서 대출받아 집을 사느냐 등 다양하지만 그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집을 꼭 사야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주냐'는 구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일률적 대출 규제로 인해 잔금이나 중도금, 이주비 등을 대출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출이든 어떤 조치를할 때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올렸다는 주장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돈 벌면 세금을 적정하게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결론적으로 조세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정상적으로 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은 최소한 3년 텀인데, 2022년 갑자기 (공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그 여파가 3년 지난 지금 오기 시작한 것"이라며 "공급이 체계적으로 줄어서 시장이 감당을 못 한다"고 현재 공급 절벽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공급량을) 올려보려 하는데 (인허가·착공·입주에) 3~4년 텀이 생겼다"며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좀 정상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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