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착공 늘어나 공급 속도
LH에 미분양분 매수 확약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를 통해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엑스에 올린 다른 글을 통해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 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며 “이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공휴일로 공개 일정이 없었던 이날 오후 6시까지 엑스에 부동산 문제와 주택 공급·농지 조사 등에 관한 글 5개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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