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에 언론이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했지만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초유의 대법원장 재제청 사태 책임을 두고도 엇갈렸다. 지난 29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한국갤럽이 28일 공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5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내려갔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에 이르렀다. 조원씨앤아이의 자동응답방식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38.9%로 나타났으며, 전국지표조사에서는 50%를 기록했다.
한겨레는 <하락세 계속되는 대통령 지지율, 국정 전반 점검하고 개선해야>에서 조사 방식별 수치 차이를 짚으면서도 전체 흐름은 하락세라고 봤다. 한겨레는 “60%대였던 국정지지율이 6·3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추이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정지지율 하락은 국정 동력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민심 악화의 배경으로 들었다. “주가나 집값 같은 자산 가격은 정부 의지만으로 통제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으로 주가 변동성을 키우거나, 당정청 간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비판 여론에 부딪히자 후퇴하는 등 정부가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자초한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부작용과 반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설득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형사사법 제도 변화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언급했다. 한겨레는 “보완수사권 논쟁에 매몰돼, 정작 경찰의 역량을 키우고 권한을 감시할 방안 마련에는 힘을 쏟지 못한 탓”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개혁 방안을 찾아 집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투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위기 본질 직시해야>에서 하락세를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결했다. 중앙일보는 “지지율 추락의 핵심은 결국 정책이다. 공급 대책은 안 나오는데 세금 정책부터 휘둘러 부동산 민심을 자극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는데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사건이 잇따라 터지며 국민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기초연금 개편안과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미뤄진 일을 국정 동력 약화의 사례로 들었다. “정부 여당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역풍이 불자 황급히 보완책을 찾고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도 주춤하고 있지만, 뒷북 대응만으로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념에 치우친 정책은 수정하고, 국민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전당대회 싸움엔 거침없더니 국민 삶 챙길 때는 몸 사려>에서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행정지침으로 보완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행정 지침은 노사 분규 발생 시 민·형사 재판에서 법원을 강제할 사법적 효력이 없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치한 채 강성 노동계의 반발과 소송 부담을 의식해 물러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성과급 분쟁을 언급하며 하위 법령 검토를 지시했던 점도 거론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택한 것은 법적 힘이 없는 지침 보완에 불과했다”며 “집권당 전당대회 정치 싸움에 거침없이 뛰어들었던 대통령 모습과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이들 사설은 지지율 하락의 공통 배경으로 자산시장 불안, 정책 조율 부족, 형사사법 제도 변화에 따른 불안 등을 지목했다. 다만 한겨레는 민생 안정과 경찰 개혁, 지지층 통합에 무게를 둔 반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정부의 정책 후퇴와 국정 추진력 문제를 더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관 후임 재제청, 엇갈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