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영향 평가 의무화
체크 항목 만들어 점검" 제안
올해 추경 '지역 살리기' 방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 할 것을 24일 재차 주문했다. 특히 각 정책 문서에 '체크 항목'을 만들어 지방우대 정책 심사 여부를 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든 재정 집행과 정책 결정에서 지방 우대를 기본 마인드로 장착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결정을 할 때 성평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항목 체크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듯이 칸 하나를 더 넣어서 지역균형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며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점검을 했는지, 지방우대 정책을 심사했는지 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추경 방침에 대해서도 지역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의 '세금 퍼주기' 지적을 언급하면서 "세금도 잘 쓰기 위해 걷는 것"이라며 "(요즘 같은 시기에) 안 쓰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또 내달부터 영월·평창·횡성에서 시작되는 '반값여행' 정책과 관련, "다 지방이 혜택 보는 것"이라며 추경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릴 것도 당부했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을 살리는 국민여행활력 지원 계획'을 보고하면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인기가 높은 영월군 등이 참여한다"고 소개한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객의 1인당 지출금액 50%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상반기 시범사업지역으로 전국 16곳이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혜택 받게 설계됐어야 하는데 빠진 것 같다"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구 감소지역 89개 시·군을 여행하면 코레일·쏘카와 협약해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토의하고 지방주도성장 등을 위한 재정 투입 방안을 논의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예산처 출범 후 마련하는 첫 본 예산이다.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탄소 중립, 양극화, 지방 소멸 등 5대 구조 개혁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며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의무 지출도 처음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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