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취약계층과 수출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해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이 아닌,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13일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추경을 편성하는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기획처는 각 부서의 예산 요구서를 취합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추경 규모는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20조원까지 거론된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에서 비롯된 초과 세수가 10조원을 넘길 것이란 계산이 나오면서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다.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만 약 91조에 달해, 법인세가 예상보다 5조원 이상 더 걷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의 초과세수만 5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충격을 줄이고, 서민·소상공인·농어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상 최고 속도로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해 전쟁 예산,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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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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