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해야…농민들 용인할 대책 세워 협상할 것”
기자들과 함께 점심식사 후 티타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 앞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기자단과 ‘깜짝 간담회’
“개혁 수행 중 자신감 과해 반성”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보다는 환수, 환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개혁 과제 수행에 대한 반발을 두고는 “(저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는 반성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견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스스로 작전할 수준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넘겨주겠다’”며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한다. 잘될 것”이라고도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국내 개혁 과제 수행을 두고 이 대통령은 “저의 준비 부족, 과정 관리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주식·부동산에 “증시 정상화 조치할 것…집값 잡으려 세금 올린 것 아냐”
인사 지연 놓고 “경찰청장 조만간 인선…국세청장·법무장관 물색 최선”
잦은 SNS 비판엔 “날 여기 있게 한 목숨줄…덜 꼬투리 잡힐 방법 고민”
이 대통령 춘추관서 ‘번개 간담회’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잘하고 있고 결국 좋게 변할 건데 일단 견뎌주세요’ 이런 생각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뭔가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공감 능력, 위로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대폭 감소한 현상과 관련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가입 신청을 보류하기로 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관해선 “(가입)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히 대화·소통하고, 그분들(농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라고 할 수준까지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단체 등을 만나 정부 차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조정한 다음에, 쟁점들을 좀 정리하고 그 쟁점들에 대해서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협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사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일 중에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경찰청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도 지적이 있고, 법무부 장관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장 인선과 관련, “내란 사태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도 있었다 보니 쓸 자원이 녹록지 않은 측면도 있다.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장과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인선을 두고도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 “저쪽(야권)을 어떻게 해서 정계 개편을 한다는, 어찌 그런 상상 하는 분이 있나 모르겠다”며 “그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많은 수가 동의할 수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 그 동의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며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봐야 중도 진영, 합리적 보수 영역이 반대쪽으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NS 소통에 관해선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 목숨줄 같은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가볍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신에 어떻게 하면 꼬투리 덜 잡힐까 고민은 열심히 하고 있다. 방식도 다양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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