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자발적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근대적”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된 참석자의 의견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성식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식 부의장은 18대 한나라당과 20대 국민의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인사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김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시, 자문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노동시장 80% 유연화, 고용보험 업그레이드 필요”
이날 장지연 민생경제분과장(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숙제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AI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며 “이중구조 대응 담론이 유연안정성이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 80%는 이미, 매우 유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80%의) 이분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며 “국가가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해도 적어도 경력이동의 발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자발적 실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나아가야 한다”며 “고용보험 업그레이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폭넓게 보호하고,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실업자의 경력이동 발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대해 실업수당을 안 주니까 다 권고사직을 한다”며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합의해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직을 권고 좀 해주세요, 그러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게 현실이니까”라며 “자발적 실업이 안 되니까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발적 실업도 필요해서 하겠지,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어딨겠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실업수당은 안 줘도 된다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이다. 국민께서도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2년11개월만 고용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도”
비정규직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이미 80%라고 했는데,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가, 예컨대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하는 제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며 “절대 2년 이상 고용 않는다. 1년11개월 만에 끝내 버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2년 이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가 됐다”며 “기업이 하청을 주거나 계약직을 늘리는 등 온갖 꼼수로 정규직을 안 뽑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 노동에 대해 더 많이 보상해야 하는데, 고용이 불안할수록 덜 주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불안정성에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지면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과 위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발 자체가 노동을 분할해 놓고, 아주 나쁜 관행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특히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모든 노동의 핵심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할 건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접근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노동권 강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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