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 교육,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반박한 언론 보도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의 순(純)부채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라는 한 일간지 기사 제목을 거론하며 "지난 4월 IMF(국제통화기금)가 재정 모니터를 통해 한국이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했다는 점,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보고서에서도 중앙 정부의 부채가 지속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한다"
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를 공유해 비판한 적은 있지만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보도는 이 대통령이 전날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순부채 비율이 10.3%로 주요 20개국(G20) 평균(89.6%) 등에 비춰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썼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긴축재정론자들에게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아직 괜찮은 수준이라고 반박
한 것이다.
이날 보도는 이 대통령의 이런 견해에 대해
'순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1,5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 적립액이 금융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이며, 연금 적립액은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만큼 실제 부채 규모는 작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영재 교육,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편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어릴 때 발군의 능력을 보인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인공지능(AI) 또는 정보통신(IT) 영재교육이 중요해지는 것처럼 사회 변화에 따라 영재(상)도 조금씩 달라지는 만큼 영재도 잘 교육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대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 교육 목적의 서울 전입 인구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두고 "지방 우대 정책과 비수도권의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지방 우대 정책 기조를 구체적 정책으로 뒷받침해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