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SNS서 국정 메시지
“집값 상승 상당 부분 인허가 탓
하락하면 대량매입 등 강구 중”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난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보안 기능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자료 일부만 갖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고,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을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근거로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해킹 공격을 두고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하며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보안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보안 취약점도 빈틈없이 보완해달라”고 했다.
다문화가정의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 지원 제도를 두고는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배정,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행정을 하는 데서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불합리함이나 불공정성이 생기지 않는지를 보고 바꿔 나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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