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사진 제공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800조+α'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적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주요 지표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이 여전히 어렵다"며 “무엇보다 생활 물가가 불안하다. 최근 육류와 채소 같은 밥상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상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명자에게 추석 물가 안정 대비를 주문하면서 “지명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농담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좀 과한 농담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물가 문제는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영역"이라며 “최근 세수 상황도 괜찮고 수치상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데 '나는 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지 않겠나. 최소한 명절만큼은 국민이 서글프지 않게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 오늘 써서 낸 거 말고 좀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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