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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이 대통령, 경찰 책임 확대 재차 거론‥"수사 문제로 국민 걱정 많아"
이 대통령, 경찰 책임 확대 재차 거론‥"수사 문제로 국민 걱정 많아"
2026-08-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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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경찰청에 대책 마련을 재차 지시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국무회의.
범죄 피해 현황을 묻던 이재명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 이후 범죄 피해가 커지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인데 어쨌든 경찰에 대해 책임이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범인 체포나 처벌이나 이런 거,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러면서 경찰청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책과 국민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한 데 이어, 차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일, 국무회의)]
"(경찰의)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신속하게 건립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국토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함께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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