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엑스(X)에 올린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이 대통령 엑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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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렸다며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 보고가 아닌 경찰 보고 문건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공개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 올린 대외비라고 적힌 문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민이 애타게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은 뒤로 몰래 수사 동향을 챙겼나”라며 전체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이 수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청와대는 허겁지겁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이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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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성과를 알리며 ‘일일 종합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찍어 올렸다. 문건 상단에 붉은색 한자로 ‘대외비’라고 적혀 있고,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절반가량 잘린 채 노출돼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외비 문건 유출 아니냐는 지적엔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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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가”라며 “이런 청와대 인식은 대통령이 마치 현행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존재처럼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도 이날 언론 공지를 내어 “해당 기재 내용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특검팀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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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반발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잘린 문구의 전체 글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 의원은 내통, 사찰, 국헌 문란으로까지 자가발전을 했다”며 “사실관계를 벗어난 망상에 가까운 비약을 했다.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에 기초를 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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