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착공 늦어선 안 돼"…공급 속도전 본격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걸리는 3기 신도시 조성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경기도 내 공공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기존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힌 만큼,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내부적으로 신도시 조성에 60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린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이미 공급을 발표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고 절차를 병행해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공급 지연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주택 공급 정책의 무게중심을 ‘새로운 택지 지정’보다 ‘기존 공급 계획의 조기 현실화’에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착공과 준공, 입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앞당겨 실제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도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 상태다.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가량 앞당기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비주택 용지의 주택용 전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허가 갈등을 조정하는 전담체계를 운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남양주 왕숙 6천800가구와 인천 계양 1천100가구를 포함해 3기 신도시에서 총 1만2천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태릉 공공주택지구와 성남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일정도 기존보다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이 추가적인 기간 단축 의지를 밝히면서 공급 일정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절차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 후보지 지정뿐 아니라 계획·보상·조성·교통·착공·입주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실제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은 착공 이후 준공과 입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통령 발언은 3기 신도시의 추가 지정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을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수도권 최대 주택 공급지인 경기도의 3기 신도시 사업이 정부의 속도전 대상이 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이 실제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