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의보다 막말이 더 주목
발언이 유튜브 쇼츠로 유통돼
여야 설전으로 현안 쟁점 덮여
윤리위 미구성 탓 제재 어려움
김민석, 국회법 개정 검토 의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지속되자 징계를 넘어 입법 움직임까지 이는 등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제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 질의보다 고성과 막말이 국감장에서 더 주목받는 양상이 이어지자 자체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감장 발언이 유튜브 쇼츠로 유통되는 구조가 자리잡으면서 막말 난타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회의원을 징계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김태규·이진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계를 촉구했다. 국감 1주차인 지난 6일 김 의원은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 바위를 언급하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 여권은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 의원은 최근 경북 안동의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해 여당의 비판을 받았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향해 “방송 카메라 없는 곳에선 절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나에게 시비를 걸면 인터넷 공간(쇼츠)에서 뜨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주 의원은 앞서 SNS에 한 시민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주 의원님 호랑이가 되셔야 한다’고 쓴 게시물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남겨 논란이 일었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가 시켰냐”, “내란범”, 쇼츠 잘 찍고 있나“ 등 고성을 질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맞서며 소란이 빚어졌다. 여당 중진의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을 겨냥해 “나 같으면 법률비서관이었으면 자살한다”등의 발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주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이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 간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설전으로 현안에 대한 쟁점이 덮이자 정치권 내에서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나오고 있다.
여당의 김민석 대표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이 교착 상태에 머무는 상황을 지적하며 막말 의원의 의정 활동 기간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징계는 경고와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민주당은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발언, 표결 등을 제한하는 직무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회법 개정 논의와 여야 협의가 있어야 한다.
22대 국회 윤리특위는 2년 넘게 구성되지 않고 않다. 여야 위원 수를 동수로 구성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징계 요구를 심의하고 의결할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책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들 세 명 의원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징계를 촉구하고 있어 여야 간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