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옷 사고, 마라톤 참가비 내고…예산 사용 ‘무더기 지적’

[앵커]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마라톤 참가비와 체육 대회 단체복을 의회 예산으로 쓰고 증빙 없이 식사비를 쓴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 점검에서 무더기로 지적된 게 최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년 4월 열리는 군산 새만금 마라톤대회.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2023년과 2024년, 개인이 내야 할 대회 참가비를 의회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전북 시군 의회 체육대회에서 입을 옷값도 예산으로 썼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의회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로 구체적인 이름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참석자 명단 등 증빙이 없이 간담회 식사비 등을 쓴 경우가 333건, 웨딩홀 송년회 등 한 번에 50만 원이 넘는 지출을 하면서 참석자 소속과 이름을 남기지 않은 경우도 41건이었습니다.

지적된 지출은 모두 377건, 8천8백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징계받은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신분상, 행정상 조치 없이 대부분 '교육'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마라톤 참가비 67만 5천 원이 전부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증빙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문제였다고 설명합니다.

증빙은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수백 건의 문제가 지적돼도 교육으로 끝나는 상황에서는 같은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형수/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 "징계 혹은 잘못 쓴 금액만큼 다음 회기 때 총액에서 깎는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갈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적받으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교육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예산을 감시하는 의회가 정작 자신의 예산 집행에는 얼마나 엄격한지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문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