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 줄어든 민주당 국무위원까지 총동원 필버 종결
국힘 제외 야당 다 합쳐 183명 찬성 필버 종료 시켜
조국혁신당 캐스팅보트 강해지고 필버 효과도 커져
2026년 07월 21일(화) 19:30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을 위해 국회의원 총동령을 내렸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국무의원도 본회의장으로 전원 호출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이 청와대 입성으로 직을 내려놓았고, 지난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한 의원도 늘면서 필리버스터 저지선인 180명을 쉽게 채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수 변화에 따라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조국혁신당의 캐스팅보트 힘도 강해지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21일 민주당은 161명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위해 비상 대기령을 내렸고, 입각한 자당 국회의원 7명에 대해서도 본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박홍근(기획예산처)·김윤덕(국토교통부)·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윤호중(행정안전부)·안규백(국방부)·정성호(법무부)·정동영(통일부) 장관이 대상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의원 183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오후 2시18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2시 18분 이후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진행할 수 있었다.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려면 현재 재적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고, 여권 성향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날 조국혁신당의 비협조 분위기 탓에 한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국회 의석은 국민의힘 110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개혁신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8석이다. 이중 친여 성향의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은 184석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5명만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조국혁신당이 당론에 따라 표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제 막을 수 없다.
애초 22대 개원 초기 민주당 의원수는 171석이었지만 청와대 입성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도 애를 먹고,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수 조건’이 됐다. 반면, 108명으로 개원했던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 2명의 의원 수를 늘렸다.
이에 따라 각종 국회 표결 과정에 조국혁신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진행도 더욱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협조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연계하면서 표결에 부정적 입장을 내기도 했다. 사실상 조국혁신당의 주장 관철을 위해 필리버스터 협조 카드를 사용한 셈이며, 향후에도 이 같은 표계산에 따라 민주당을 거세게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애를 먹으면서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 모든 의원이 대기하고 매번 국무위원 전원 소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필리버스터 중 출석 의원이 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오광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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