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채용·배치 인력 중 사회복지직 전무
정부 사회복지직 채용 권고에도 어긋나
전문성·연속성 부족에 서비스질 하락 염려
의령군청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의령군이 통합돌봄 서비스 전담 인력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을 배치하면서 현장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며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하도록 했다. 이에 도내 각 시군은 최근 모두 256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새로 뽑았다. 그러나 의령군은 사회복지직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대신 의료직 4명과 행정직 11명을 선발했고, 최근 군청(2명)과 의령읍(1명), 부림면(1명)에 의료직을, 나머지 11개 면에는 행정직 공무원 1명씩을 통합돌봄 전담 인력으로 배치했다. 이는 사회복지직을 우선으로 선발·배치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어긋난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과거 시설이나 병원 중심의 돌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보건·복지·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퇴원 환자 등 돌봄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대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다. 현장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의료기관과 복지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사례를 관리하는 현장 중심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의령군의 경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으면서 전문성과 연속성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각 읍면에는 기존에 1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돼,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상담, 복지 사각지대 해결, 관련 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여기에 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할 인력 1명이 추가된 것인데,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을 배워도 1∼2년 뒤 행정직으로 돌아가 버리면 업무 연속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령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ㄱ 씨는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동시에 각종 서류까지 떼고 처리하려면 지금도 업무가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사회복지에 지식이 부족한 후배를 가르쳐야 하니 일이 두 배로 늘어난 격”이라며 “그런데 1∼2년 뒤에 가버린다고 생각하니 가르칠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통합돌봄 서비스 질 하락으로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종성(더불어민주당, 의령읍·용덕면) 군의원이 지적했다. 또 지난 9월 30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 민소영 경기대 교수는 의령군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직 등 순환보직으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주민과 관계를 맺으며 축적한 경험도 단절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령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경우 퇴직과 휴직 등으로 행정직 결원이 많아 장기적으로 판단했고, 사회복지직 충원의 경우 기준인건비 초과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택하게 됐다”며 “지금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 인사에서는 사회복지직을 적극 배치하고 채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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