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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 98.7조 생산적 금융 공급 여력 확보

기존 도로·항만 등 전통적 인프라에 한정됐던 특례 적용 대상을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 인프라까지 넓혀 위험계수 20%를 적용한다. 대출·채권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매칭조정 제도를 개선해...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 98.7조 생산적 금융 공급 여력 확보

은행 74.5조·보험 24.2조 … 공급 여력 대폭 확대

운영리스크 제외·투자 위험계수 완화… 자본부담 축소

이억원 위원장 "일종의 정책 추경조치 … 재도약 마중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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