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오늘 판결로 오세훈 시장은 일단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유·무죄 판단이 뒤집히게 된 배경,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전의 2심 결과였습니다.
핵심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앞서 1심 재판부도 명태균 씨 진술을 다 믿진 않았는데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 왜 이런 차이가 난 건가요?
[앵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걸 연관 지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앵커]
반대로 오 시장 측에선 선고에 앞서서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새로 제출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작용이 됐겠죠?
[앵커]
이번 판결, 향후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리포트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여야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 '면죄부'라고, 민주당은 바로 반발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났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탄핵 논의 시작을 공식화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다시 겨냥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오늘 판결은 사법 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정반대 평가를 내놨습니다.
징역형 선고를 요구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등의 압박에도, 법과 원칙을 지켰다고 재판부를 치켜세웠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위기를 넘기자, 야권 내에선 벌써 차기 대권을 언급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서울 시정을 오세훈 시장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다행스러운 결과…."]
지난 지방선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거리를 뒀던 오 시장이 '반장동혁' 세력 구심점이 될 거란 전망, 한동훈 의원 등과 '보수 빅텐트'를 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고민은 덜게 됐지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압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이창준/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경진
[앵커]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았습니다.
특검 측이 곧바로 '상고' 입장을 밝혔는데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앵커]
특검 측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적 증거'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이걸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앵커]
그런데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는 '법률심'이잖아요?
향후 쟁점과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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