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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죄 뒤집힌 이유는? “명태균 진술 신빙성 약해”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지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뒤집힌 이유는? “명태균 진술 신빙성 약해”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지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 특히 오 시장이 비용 대납을 대놓고 요구했단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경원 후보에게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를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한 명태균 씨.

[명태균/지난해 11월 : "(오 시장 측이) 이기는 조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지난해 10월 : "(명태균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기 어렵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술이 구체적으로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의 요청에 따랐다기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여론조사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특히,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와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명 씨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오세훈은 불과 이틀 전에 명태균을 처음 만났는데,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은행 계좌'로 보냈는데, '불법 대납'이었다면 이렇게 떳떳하게 돈을 보낼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오 시장이) 대놓고 직접 요청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낸 만큼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오 시장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나주희/화면제공:서울고등법원/그래픽: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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