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8일 (목)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유용원 :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위 현장 국정감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주목해야 할 내용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 유용원 : 네, 이제 합참 국정감사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는 스튜디오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 예, 양해합니다.
◆ 유용원 : 네. 우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25사단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DMZ 지뢰 도발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른바 빈총 경계, 그러니까 삽탄하지 않고 최전방 부대 거의 모든 군단에서 경계태세를 삽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를 서서 경계에 큰 허점이 생겼다 이런 비판과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라든지 우리 군의 기타 군사 대비 태세 등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교대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그 DMZ 지뢰 문제 합참의장이 어떤 대답을 줬나요?
◆ 유용원 : 이 합참의장께선 작년 9월 말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지금 진영승 합참의장이요. 취임 직후에 위성으로부터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북한군 매설 지뢰 지대로 추정되는 굴초 흔적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했다 그랬고, 그 뒤에 이제 대비 태세를 지시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 9월이면 이제 1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25사단 MDL 이남 지역 6개 소에 북한군 지뢰를 매설한 의심이 된다, 흔적이 있다 이런 것을 제시하기 전에는 사실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인된 적이 없고요. 그 뒤에도 사실은 군에서 한때 지형 변화다, 지뢰 매설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서 불신을 키운 면이 있었는데 합참의장님을 비롯한 합참 간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열심히 대비를 해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계십니다.
◇ 이동형 : 그 상응 조치 대응에 대해서는 혹시 질문이 있었습니까?
◆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문제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이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도발에 비례하는 상응 조치라고 볼 수 있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제 사실은 국방부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오늘 합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번 지뢰 도발을 의도적인 도발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에서는 명백한 북한 도발이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이동형 : 두 번째, 소위 말하는 빈총 경계. 군인들이 전방에서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아마 자기 몸에는 지니고 있었는데 개인화기에 삽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 유용원 : 주로 이번에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지난 7월경에 1군단에서 문제가 돼서 그 1군단장이 이제 직무 배제가 됐습니다. 그 직무 배제가 된 1군단장, 이제 현역 쓰리스타인데 이분을 증인으로 오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분은 총기 안에 총탄을 넣지 않았을 뿐이지 탄창은 바로 옆에 가까이 붙여놓은 상태였고, 왜 삽탄을 하지 않았느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좀 변명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일부 의원께서 굉장히 격앙된 상태로 질타를 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 이동형 : 그 안전 문제라는 거는 우리 병사들이 혹시나 있을 총기 사고 우려 이런 얘기인가요?
◆ 유용원 :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간간이 군에서 이 실탄에 의한 오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사실은 이건 뭐 보수·진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워낙 국민이라든지 언론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 난 다음에는 한동안 굉장히 군에서 몸을 사리는 경향들이 있죠, 야전 지휘관들이. 그래서 이번 빈총 경계 문제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과도한 안전 문제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안전을 강조하는 데 따른 부작용 일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더 삽탄한 상태로 경계를 하도록 최전방 부대의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 및 조치가 내려진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안전 문제 등도 감안해서 좀 해결책을 계속 마련해야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 저는 한 30년 전에 군 생활을 했는데 부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경계할 때 삽탄한 기억이 지금 전혀 없어서, 이게 의원님 각 군단마다 매뉴얼이 조금씩 다릅니까?
◆ 유용원 : 일단 군단장이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전에 군 생활을 하셨는데, 최전방 부대의 경우는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예를 들어 사격이나 이런 걸 해 올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방 부대와는 달리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분 1분이 아니고 초 단위 대응,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탄 경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 이동형 : 예, 그럼 뭐 군단별로 약간 매뉴얼, 군단장별로 다르다고 하면 이걸 또 통일화시키는 그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겠네요.
◆ 유용원 :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최전방 부대의 경우 이런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군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동형 : 그 어제 통일부 국감이 있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하고는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명백한 도발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을 뭐 당연히 비판할 텐데, 한쪽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고 통일부 장관은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유용원 : 저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외교부 장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뢰 폭발 사고를 보면 실제 폭발한 게 두 발이고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 1미터 이내에 두 발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유실 지뢰가 아니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 지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는 MDL 북쪽이면 상관이 없지만 MDL 남쪽,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이나 이런 걸 하면서 다닐 수 있는 소로 가까이 이렇게 매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군에서 판단을 했고 강력히 규탄한 것이고요.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좀 속된 말로 나가도 너무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미 오늘 김여정이 또 우리 대북 의료 장비 지원에 대해서 뭐 또 다른 광대극이다 이런 적반하장식 비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김여정이 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남한의 통일부 정동영 장관도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할 단계라고 하지 않았느냐"이런 식으로 또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빌미를 주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 이동형 : 예, 각 부처 장관들의 이야기 수위는 다를 수 있는데 정동영 장관은 지금 너무 나갔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대로 지금 김여정이 정동영 장관 말을 빌려서 책임 회피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이런 도발을 용인하게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오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용원 : 맞습니다. 일종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 예. 그리고 최근에 의원님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팀 팀원들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언론 인터뷰할 때 조금 실수라고 할까요? 국민 감정에 거스르는 발언들을 좀 해서 이렇게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 병역 특례 주는 거 이건 옳지 않다 이런 국민 감정이 지금 많이 올라왔고 관련 부처에서도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유용원 : 맞습니다. 사실 제 22대 들어서 두 차례의 국감이 있었는데 그때 국감 때마다도 예체능 특례제도 대폭 축소 또는 폐지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 제도가 아시다시피 197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53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때 우리나라의 위상이 지금보다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웬만한 국제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우승을 하면 정말 국민들이 다 기뻐하고 카퍼레이드도 하고 뭐 이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우리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고, 또 하나 문제는 인구 절벽에 따라서 병력 자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병역 특례 제도는 산업기능요원도 그렇고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논의되고 있던 사안인데,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이런 것을 현실화하는, 이런 제도의 변화를 앞당기는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바꾸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방금 말씀하신 인구 절벽 때문에 병력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4급 5급으로 빠질 친구들도 현역병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택적 모병제 뭐 이런 공약도 내세웠는데, AI가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봤습니다만 다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는데 굳이 과거처럼 50만 60만 병력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준비해서 모병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단 말이죠. 의원님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지원병 제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AI, 말씀하신 드론,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런 드론, 로봇, AI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병력을 많이 대체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부분은 결국 단계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우리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북한은 뭐 전문가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여튼 120만 가까운 병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드론, 스타링크 같은 우주전 이런 첨단 전쟁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결국 사람, 병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AI, 드론,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 병력을 빠른 시일 내에 급격히 대체하기 힘든 게 안타깝지만 현실이다라는 점, 두 번째는 선택적 모병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병사의 경우는 짧은 12개월, 현역 지금 18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그 12개월로 줄이고 대신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은 이제 유급, 과거에는 유급지원병제라고 불렸는데 전문 부사관.
◇ 이동형 : 직업군인.
◆ 유용원 : 직업 군인으로 대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부사관이, 전문 부사관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상당히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데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 이동형 : 예. 근데 뭐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이제 여성도 징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 이야기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모병제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의원님도 찬성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지요?
◆ 유용원 : 그렇죠. 그리고 이미 지금 징병제 형태지만 우리 특기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특기병이 일종의 지원병 성격인데 그 특기병 비중이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 징모혼합제라고 하는데 징병·모병 혼합 선택 형태, 이제 그런 형태에서 모병의 비율을 점점 높여가는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 아니, 뭐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 모병제로 갈 수 있을까요?
◆ 유용원 :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되면 당연히 대규모 병력 감축 가능하고 징병제 없애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통일이야 너무나 요원한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 예, 저도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유용원 : 그러면 한 10년쯤 뒤에는 이제 군에 가시겠네요.
◇ 이동형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아까 우리가 잠깐 김여정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 93억 원 들여가지고 북한에 인도적 의료 장비를 지원하겠다, 이거는 뭐 북한 제재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인도적이니까. 그런데 김여정이 거의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하고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오늘도 조·한이라고 해서 조선, 한국 이렇게 딱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유용원 :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사실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하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 접촉, 대화,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한 다음에 이번 DMZ 지뢰 도발 사건 원인인 국경선 요새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에도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밝혔는데, 적대적 두 국가 국경선 요새화는 결국 남한하고 앞으로 절대 상종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하고 뭘 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속된 말로 이제 너네들 꼴도 보고 싶지 않고 얘기할 생각, 대화할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DMZ 요새화하면서 이 DMZ에 담 쌓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비관적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도적 의료지원 장비는 정말 보수 정권에서도 했던 인도적 지원인데 이것조차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나는 안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아 보이네요.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용원 :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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