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환 "구민 동의 없이 송전선로 건설" 지적
이명숙, 열병합발전 증설 과정상 문제 제기
주민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송전·발전 등 전력인프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전 유성구민이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왼쪽부터 양명환, 이명숙 의원. 유성구의회 제공.
주민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송전·발전 등 전력인프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전 유성구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 유성구의회는 20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앙명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사업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 충남 계룡에서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성구 일부 지역이 사업 예정지로 포함됐다.
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력망 확충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있더라도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주민 동의와 충분한 대안 검토 없이 노선을 관통시키는 것은 지방자치 가치를 경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사회 갈등, 공동체 신뢰 기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 통과 노선 재검토 △주거 밀집 지역 지중화 등 대안적 설치 방안 반영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실질적 운영 및 정보 공개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이명숙 의원(국민의힘)은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상 문제를 짚었다.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은 현재 113MW 규모 발전시설 용량을 494MW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발전용량을 기존보다 4배 이상 증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지역인 관평동 주민 대다수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공람과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발전 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설명과 분석이 부족하다"며 "관평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 주민상생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지만, 주민 생활권과 환경은 연결돼 있다”며 “구 또한 구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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