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최근 여당 중진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청년주택’을 언급하며 청년 주거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실제로 일본 오사카에서 1946년 시험주택으로 목탄버스 26대를 공급한 사례가 있었다”며 “한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비가 새고 공동 취수장과 공동변소 하나를 사용하는 등 난민 수준으로 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현장을 찾은 교토대 교수가 ‘잠만 자는 맨 밑바닥 주거’라고 평가했고 결국 5년 만에 폐지됐다”며 “여당 중진 의원이 제도를 제안할 때 국민이 느끼는 감정, 특히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도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30대가 연봉 4100만원을 기준으로 DSR을 적용받으면 빌릴 수 있는 돈이 2억원 정도”라며 “대출규제 완화라고 했는데 오히려 강화정책을 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여가 지나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동안 각종 규제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이재명 정부의 공급정책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 정도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한 것이냐”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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