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
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으로 무료 인증…854만 사업자 대상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앞으로 사업자는 유료 공동·금융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간편인증이 도입되면서 인증 절차가 단순해지고, 매년 인증서 수수료를 부담해 온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도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홈택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려면 전용 공동·금융인증서나 범용 공동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해 비용 부담이 뒤따랐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는 1년에 4400원, 범용 공동인증서는 11만원의 수수료가 들었다.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이 가능해졌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사업자의 홈택스 접근성과 계산서 발급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료 이용도 가능해졌다. 카카오뱅크와 기업은행, 국민은행 앱을 활용하면 별도 유료 인증서 없이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쓸 수 있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체감 편의를 크게 높일 것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약 854만 사업자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사업자 176만명, 일반사업자 533만명, 간이사업자 10만명, 면세사업자 135만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유료 인증서 부담에 민감한 영세사업자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개인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연말정산
과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등에 활용해 왔다. 이번 조치는 간편인증의 적용 범위를 사업자 영역까지 넓힌 것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식도 단순화했다. PC 홈택스에서는 앱 알림, QR, 클라우드 방식으로 인증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앱 알림과 클라우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서는 저장매체에 별도로 보관하거나 홈택스에 사전 등록하지 않아도 돼 언제 어디서든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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