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민·관 10조 규모 '상생 무역금융' 가동···소비재 산업...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상생 무역금융 확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전쟁 등 대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형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러스트=AI)

[위클리오늘=신하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14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상생 무역금융 확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전쟁 등 대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형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중소·중견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과 고한도 보증을 제공하는 ‘상생 무역금융(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그동안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중공업 분야에 집중됐던 지원 체계가 화장품과 패션 등 소비재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수출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관 협력형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구조와 확산 현황

상생 무역금융은 수출 대기업과 민간 은행이 기금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이를 바탕으로 협력사에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SMILE(Supply-chain Miracle by Leverage)' 모델로 운영된다. 이 모델은 기업 출연금 대비 60배에서 80배에 달하는 금융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출연기업이 기금을 출연하고 지원 대상 협력사를 추천하면, 협약은행은 기업 출연금의 평균 3배 이상을 추가로 출연한다. 무보는 이를 재원으로 협력사에 보증 비율과 기간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할인하며 심사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보증을 지원한다.

협력사는 이를 통해 신용대출 대비 최대 2.5%p 낮은 금리로 고한도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현대차와 기아를 시작으로 HL만도, 포스코, HD현대중공업 등이 차례로 참여하며 기반을 닦았다. 4월 기준 자동차·철강·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에서만 총 1조4800억원 규모의 금융 공급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에 한국콜마와 무신사가 새롭게 동참하며 소비재 분야에서도 2740억원의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돼 전체 조성 규모는 1조7540억원으로 늘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기업 규모별 금융 혜택 분석

이번 간담회에서 체결된 협약에 따라 한국콜마와 무신사는 우리은행과 협력해 공급망 지원에 나선다. K-뷰티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담당하는 한국콜마는 우리은행과 함께 총 100억원을 출연해 160개 이상의 중소·중견 협력사에 1740억원의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K-패션 선도 기업인 무신사 역시 57억5000만원을 출연해 200개 이상의 영세·중소 협력사에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재 산업의 경우 영세 협력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신속한 금융 지원을 가능케 해 현장의 자금난을 적기에 해소하려는 조치다.

또한, 상생 무역금융에 참여하는 기업과 은행에는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출연기업은 협력사 지원을 통한 공급망 안정 효과와 더불어 최대 35%의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며 협약은행 역시 무보의 100% 보증을 통해 무위험 대출 자산을 확보하면서 최대 25%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 대외 경제 불확실성 해소 위한 추가 유동성 공급

정부는 민간 주도의 상생 금융 외에도 대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책 자금을 대폭 투입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총 3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및 에너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수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물류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무보와 별도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기업 대상 3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추가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상생 무역금융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지원책으로, 국내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생 무역금융은 우리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을 지켜내는 핵심 안전망"이라며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사를 지켜내는 지금의 노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반으로, 정부는 이러한 상생 무역금융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화오션 등 반도체 및 방산 분야 대기업들에도 상생 금융 참여를 독려하며 연내 10조원 목표 달성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