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국회세미나]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 방안' 등

국회 청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 중단 및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저지’ 등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주간한국DB

▲3월 30일~4월 3일 국회 세미나 일정

30일(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주최로 ‘국세외수입 280조원 시대, 체납관리 혁신 방안: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효율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국세청이 국세·국세외수입 징수관리를 일원화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30일(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남인순 의원실 주최로 ‘왜 청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나? 사회복지사의날 기념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와 17개 광역시도 조례 분석을 토대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과제를 알아봤다.

31일(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복기왕·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실 주최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와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31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박지혜·김용태 의원실 주최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의 필요성’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초고령사회 다중적 기후위험을 진단하고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을 모색한다.

다음달 1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국회디지털산업정책포럼 주최로 ‘안전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모바일 사이버 위협 현황과 안전한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살펴본다.

다음달 1일(오후 3시) 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에서는 김재섭·서영교·이학영·추미애·최보윤·최혁진 의원실 주최로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32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의 의의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다음달 2일(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국회 기본사회포럼과 김영진·백선희·백혜련·용혜인·이용선·이학영·정태호·진성준 의원실 주최로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 방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부족한 소득 일부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인 NIT(Negative Income Tax)형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과를 분석한다.

다음달 2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정동영·김태년·이언주·민형배·이해민 의원실 주최로 ‘수도권 집중을 깨다: AI로 완성하는 지방분권 3.0’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6·3 지방선거를 향해 지방분권을 제언하고 지역경제·인구·환경을 살리는 인공지능(AI) 입법과제를 모색한다.

다음달 3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강대식 의원실 주최로 ‘국방 섬유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방 방탄물자 동향 및 신뢰성 관리 방안과 국방 섬유소재 적용 현황 및 국산화 개발 방향을 논의한다.

다음달 3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주희 의원실 주최로 ‘원자력 안전 연속토론회: 방사선안전분야’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삼성전자 노동자 방사선 피폭 사례로 본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규제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알아본다.

3월 30일~4월 3일 국회 세미나 포스터.

▲3월 23~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24일 공개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내 인간공학 분야 국가기술자격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인간공학 인재들이 건설 산업의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항목에 인간공학기술사·인간공학기사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4일 공개된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인 퇴직 군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차별 시정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안장 대상자)에 ‘보국훈장을 수훈한 군무원(보국수훈자)’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4일 공개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 중단 및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저지를 위한 국회의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은 유엔헌장을 위반한 불법 침략 전쟁이므로 우리 국군을 파병하지 않도록 국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 중단 촉구 및 호르무즈 해협 파병 거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4일 공개된 ‘재외동포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공관 현장투표뿐 아니라 우편투표·전자투표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4일 공개된 ‘외주 제작사 임금 체불 근절 및 방송사 책임 제도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방송 외주 제작사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스태프 인건비 보장을 위한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고 원청 방송사에 연대 책임을 부여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4일 공개된 ‘간병비 지원 사업 개선 및 관리 체계 구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치매·중증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4일 공개된 ‘아동학대 관련 결격 사유 강화 및 아동학대 발생 시설 폐쇄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동학대 전력자가 아동복지시설 운영자·종사자로 복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7일 공개된 ‘귀화자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피선거권을 ‘태생적 시민권자’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7일 공개된 ‘파킨슨병 비경구 치료제인 바이알레브(VYALEV)와 약제 투여장비의 조속한 국내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4월 2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인 바이알레브 및 전용 투여 장비를 조속히 사용 승인하고 원활한 환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