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광주 대학가를 중심으로 자취방을 단기간 다른 학생에게 넘기는 이른바 ‘방 양도’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대학교 인근 원룸촌. /차유민 수습기자 cmy22@namdonews.com
여름방학을 맞은 전남광주 대학가에서 자취방을 단기간 다른 학생에게 넘기는 이른바 ‘방 양도’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상당수가 집주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불법 전대차’인 데다 각종 분쟁과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커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7~8월 두 달 동안 방을 양도한다", "계절학기 때문에 한 달만 지낼 방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달 치 월세는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며 경쟁력을 내세우는 글도 있다.
방학 동안 비워두는 원룸 월세를 아끼려는 학생들과 계절학기나 학원 수강 등으로 단기 거처가 필요한 학생들의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전남대와 조선대 인근 원룸 시세는 보증금 150만~200만원, 월세 30만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방학 동안 고향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이 비워두는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 포함 비슷한 가격에 방을 내놓으면 계절학기 수강이나 학원, 자격증 준비 등으로 광주에 남는 학생들이 단기간 머물 방을 찾으면서 거래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거래 상당수가 법적으로는 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불법 양도’다.
관련법상(민법 제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를 할 수 없다.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방을 사용하게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최승재 변호사는 "전대차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승낙 전대차’와 승낙 없이 이뤄지는 형태가 있다"며 "승낙 없이 전대를 하더라도 전차인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상당한 법적 위험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방 양도’ 위험은 계약 해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단기 거주자가 옵션 가전이나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실제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공과금 정산이나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구나 불법 촬영이나 도박, 성매매,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볼 우려도 크다. 신원 확인이나 계약서 작성 없이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방학 기간 학교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로부터 원룸을 양도받았다가 거주 도중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기존 세입자와 개인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해당 누리꾼은 "단기 양도도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종강한 지 오래돼 다른 방도 구하기 어려운데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남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단기 양도는 사실상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며 "어떤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허락도 없이 빌려주도록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방학마다 관행처럼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몇 달 치 월세를 아끼려다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등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유민 수습기자 cmy22@namdonews.com
대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광주 대학가를 중심으로 자취방을 단기간 다른 학생에게 넘기는 이른바 ‘방 양도’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전남대학교 방학 단기 임대글. /차유민 수습기자 cmy22@namdonews.com
대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광주 대학가를 중심으로 자취방을 단기간 다른 학생에게 넘기는 이른바 ‘방 양도’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조선대학교 방학 단기 임대글. /차유민 수습기자 cmy2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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