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에 쏠린 시선…진짜 위험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서울대 경제학부 최재원 교수 인터뷰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외환법 적용 안 돼
"자금세탁 통로 우려…거래 추적 사실상 불가능"
박미라
기자
2026-04-04 06:04:01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머니투데이방송(MTN)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머니투데이방송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속도를 내면서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책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환율 변동성이 높고 자본유출 가능성을 언급해온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는 보다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대상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교수는 4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자금 유출의 주요 경로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자금 유출보다는 자금세탁과 거래 흐름 추적의 어려움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더라도 그 가치를 담보하는 준비자산은 결국 국내 예탁기관에 묶여 있다"며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해서 기업 자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준비자산에 대한 권리만 이동할 뿐 국부 유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지목했다. 최 교수는 "현행법상 은행을 통해 10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엄격한 신고 의무가 따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간 전송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예컨대 10억원 상당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뒤 해외 거래소로 여러차례 나눠 이전하는 방식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으로 포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 외환거래와 가상자산 이전이 서로 다른 규율 체계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은 명시적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는 기존 외환 규제 체계 밖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이러한 제도 공백을 인식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누구나 달러화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정부가 불법 자금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교수는 "만약 해외 이용자가 한국 쇼핑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려고 한다면 달러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한차례 환전한 뒤 결제에 사용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해 이용 편의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구조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거나 기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결국 실제 사용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존 결제 수단과 비교해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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