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발의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나왔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등 전력 수요가 큰 미래전략산업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7일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은 결국 안정적인 전력 공급 경쟁” 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투자를 끌어들이는 국가 성장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히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형 에너지 공급 모델을 제도화해 기존 장거리 송전망 중심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무탄소에너지 사용 여부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 특히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은 24 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어서 ,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력 생산 목적의 원자력을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법률로 명시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 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개발 특례 ▲ 건폐율 · 용적률 최대 150% 완화 ▲ 전력 직접 공급 제도 도입 ▲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 인허가 신속 처리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과감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특히 울산처럼 대규모 산업단지와 발전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기업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력 공급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구조를 만들어 울산이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의원은 “울산을 비롯한 주요 산업도시들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속한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며 “단순히 에너지를 자급하는 차원을 넘어 ,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원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자립도시를 조성하자는 소위 ‘RE100 법안 ’ 이 제출돼 있어 ,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동전쟁 등 에너지 수급위기 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 심도있는 논의가 전망된다.
김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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