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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세심하게 살피고 산적한 지역 현안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국정감사가 아쉬운 정쟁과 대치 속에 마무리됐다.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광역시 국정감사는 여야 간의 시각 차이와 피감기관장의 답변 방식을 둘러싼 공방 끝에 위원들의 집단 퇴장과 정회라는 파행을 겪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정책 검증보다 감정적 대립이 부각됐던 이번 국감은 국회 정치권과 지자체 모두에게 소통의 부재라는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
피감기관장인 김상욱 울산시장의 대응 태도는 아쉬움을 남긴다. 비록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이 법률상 국감 범위를 벗어난 '지방자치 고유 사무'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들었더라도,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조금 더 유연하고 성숙한 태도로 답변에 임했으면 어땠을까. 질의하는 의원과 감정적인 언사를 주고받은 것은 울산시정의 품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국회 감사위원들의 구태의연한 질의 방식 또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가 제기한 단체장의 개인 유튜브 운영이나 홍보대사 위촉 문제는 지역의 핵심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신상 위주의 질의였다. 법률이 정한 국가위임사무나 국고보조금 예산의 적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취지 대신, 지나치게 자극적인 쟁점에 치중해 단체장을 몰아세운 것은 과도한 공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질의 과정의 갈등을 이유로 국감장을 이탈해 감사를 중단시킨 위원들의 퇴장 역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울산의 미래가 걸린 대형 현안들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비 확보 문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울산항의 소외 우려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생존 과제들이 정쟁의 소음 속에 묻히고 만 것이다. 정치권과 울산시는 이번 파행을 계기 삼아 각자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민생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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