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 대왕암 입구에 자리한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의 모습.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사진 제공
추석을 앞두고 울산 중구와 동구, 북구지역 사업장 12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신고된 임금체불뿐 아니라 노동자가 신고하지 않은 이른바 숨은 체불까지 찾아내는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1일부터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관할지역 사업장 약 12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의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돼 실제 체불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 약 50곳과 음식점업·숙박업·도소매업 등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업종 사업장 약 70곳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기존에 신고된 근로자의 체불임금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 노동자 전체의 임금 지급실태를 확인한다.
체불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거나 노동자가 체불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까지 확인해 임금체불을 선제적으로 찾아낸다는 취지다.
체불이 확인되면 추석 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한다.
임금이 이미 체불된 노동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연 1%로 인하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노동자는 신청 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퇴직한 노동자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을 합산해 같은 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울산동부지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체불에 대해 추석 전 지급을 우선 지도하고 이후에도 중·동·북구 사업장의 체불 예방과 청산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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