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가 지난 1일 충북도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및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주체 간 합의가 불충분했다며 정부를 향해 산업단지 조성 절차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20세기 근대화·산업화 시기처럼 일방적으로 후보지부터 정한 다음 인프라 공급계획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6일 공개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수백조원의 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에서 전력·수자원 등 기초 인프라의 공급 가능성,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첨단 반도체 산단 추진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산업계,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충분한 합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 공급 계획에 전력망 비용 부담 논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단을 위한 전력망 구축에 일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가 원인자 부담 원칙과 상충할 수 있으며, 어디부터 기업의 부담으로 볼지도 문제라는 것이다. 송전선로의 위치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도 난점으로 짚었다.
발전 설비 확보 또한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다. 입법조사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요가 약 15~16GW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기존 발전설비 이외에 1400MW급 원자력 발전소가 10기 이상 필요하다”며 “손실 전력량과 예비력을 고려한 공급 용량은 이보다 더 많은 발전기 건설을 요한다”고 내다봤다. 또 품질 측면에서는 복수 설비 고장 시에도 운전 가능한 높은 신뢰도(N-2)의 전력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준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용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강원도 화천댐에서 하루 109만7000㎥의 용수를 댈 수 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갈수기와 홍수기 강수량이 2배 가까이 차이나고, 화천댐은 상류에 있는 북한 임남댐 방류량에 따라 유입량이 좌우된다”며 “1년 365일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 용수 공급원으로 적절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정책 과제로는 연구인력 유치와 전후방 산업 및 산·학·연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용인 클러스터를 첨단 반도체 산업의 컨트롤 타워이자 선단 공정의 마더 팹으로 유지하고, 설계와 패키징 등 각 밸류 체인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 또는 협업하도록 해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를 계기로 국가 일방이 주도하는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근대화·산업화 시기처럼 국가가 산단 후보지를 먼저 결정하고 전력·용수 등 기초 인프라 공급 계획을 이후에 수립하는 현재의 산업 입지 및 개발 방식은 한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용수·전력 부족 가능성을 지적하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에게 “경청할 만한 대목”이라며 “장기적으로 점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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