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를 맞아 법무부는 20일 '외국인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를 맞아 이들의 비자정책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한 유학생 수 확대에서 벗어나, 우수 인재를 선별해 국내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20일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하고,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논의 구조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내․외 전문가와 함께 운영되며, 실무협의회에서세부 논의를 거쳐 8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교육을 거쳐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이민정책적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보완 성격이 강했으나,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졸업 후 진로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입국 전 엄격한 엄격한 유학생 비자(D-2,D-4)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유학생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는 학업 의지와 한국어 능력, 성장 잠재력을 중심으로 비자 심사를 강화한다.
대학에는 외국인 인재 선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유학원과 재외공관, 대학 간 유입 경로를 투명화하고 학력 검증을 강화해 부실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능력 부족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 잠재력 있는 인재가 한국 유학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입국 이후에는 대학 중심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준비 활동을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유학에서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형 비자 체계’를 도입해 비자 단절 없이 체류 자격이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다양한 교육 형태를 반영한 비자 유형 다변화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국내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구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오늘 협의회 발족은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핵심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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