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 높아
소비절약 넘어 AI 성장정책 펼쳐야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중동전 장기화 추세가 유독 한국경제 성장 진로를 타격한다는 말인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26일,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2.0%에서 0.4%포인트나 내린 1.7%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경제가 중동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이번 사태로 생산, 수출 등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사진=이톡뉴스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이미지)]
OECD, 유독 한국경제만 하향 전망
OECD는 지난해 12월 예측에서 3개월 만에 수정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2.9%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경제는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1.7%로 하향 전망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전망도 당초 1.8%에서 0.9% 포인트 올린 2.7%로 예측했다.
OECD는 영국경제도 중동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0.5%포인트나 낮췄다. 반면에 같은 아시아권에서 중동산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는 지난해 12월 예측 0.9%를 유지하고 중국 경제도 4.4% 전망을 그대로 지켰다.
미국 경제의 경제는 중동전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AI 투자가 활발하다는 평가로 지난해 12월 전망 1.7%보다 0.3%포인트나 올려 2.0%로 내다봤다.
다만 OECD는 앞으로 중동전의 장기화 태세 및 에너지 수급과 가격변동 상황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다시 한번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중동전 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희망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다 홍해 항로마저 봉쇄될 조짐 아래 장기전 방향으로 비친다. 최근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참전을 선언 함으로써 한국산 유럽 수출길마저 막히게 되지 않겠냐고 우려된다.
결국 OECD가 수정 경제전망에서 지적한 대로 유독 올 한국경제의 성장 진로가 중동전 사태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않느냐는 암담한 실정이다.
에너지 절약 기본, 능동적 투자·고용정책 필요
이미 우리 경제와 민생부문에 중동전 사태의 파장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에 이어 공공기관 차량의 5부제(요일제)로 에너지 소비 절약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곧 민간부문도 동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29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까지 오르면 자원안보 위기를 3단계(경계)로 올리고 민간차량도 5부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112달러를 기록했으니 현 중동사태 전망에 비춰 120달러 돌파가 시간문제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이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장기전 위기를 어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보다 적극적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지금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부진 아래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더구나 AI 확산에 따른 IT, 전문직 등 2030 청년 취업 일자리 잠식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반면에 당·정의 친노동 정책 기조 아래 삼성전자와 같은 최고 수준의 사업장마저 성과급을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강력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사망사고는 매일 보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전문 안전공업의 화재 사고는 14명이 사망한 대참사였다. 이는 결국 중대사고 처벌강화만으로 근로 현장의 화재나 추락사고 등을 근절시키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 아닌가.
이 판국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개월간의 특별단속만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해친 부동산 범죄사범 1,493명을 적발, 이 기운데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취업 정보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중동전 사태만으로 성장둔화이겠는가
결국 중동전 사태에 따른 에너지 난국 하에 국내 경제투자와 수출은 부진하고 저성장 늪은 더욱 깊어가고 있는 형국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무려 25조 원의 ‘전쟁 추경’으로 취약계층 민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정책이 더욱 시급한 것 아닐까.
청년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재정자금에 의한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는 실정 아닌가.
지금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이 너무나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2월 국제데이터처 발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가 14만 6천 명이 줄어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른 청년 실업률이 7.7%로 지난 2021년 2월의 10.1%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최고를 나타냈다.
중동전 장기화 사태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는 이미 지나친 친노동정책에다 반기업, 반시장적 규제정책으로 저성장 고비를 겪고 있는 실정 아닌가. 보다 적극적인 상장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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