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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완공 후에도 운영은 ‘아직’…기금 집행률 100%의 함정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완공 후에도 운영은 ‘아직’…기금 집행률 100%의 함정

[앵커]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반대로 기금을 다 집행했지만,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권정생 작가의 동화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든 안동의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 원 등 모두 210억 원을 투입해 실내 놀이시설과 물놀이장, 스케이트 등을 탈 수 있는 연습장까지 갖췄지만, 작년 9월에 완공해 놓고도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출입구에는 차단 울타리가 쳐져 있고, 안에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도 붙어있습니다.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위탁 운영을 맡을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동시가 6차례 공고를 낸 끝에 지난 6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구했지만, 운영 조건 협상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개장될 예정입니다.

[유수연/안동시 관광개발팀장 : "재정지원이 없는 민간 위탁운영으로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재정지원 없이 수익 모델을 창출하여 운영하여야 하므로, 위탁자 선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금을 LH에 지급해 서류상으로는 집행률 100%를 기록했지만, 정작 착공을 시작 못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운영 주체와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혜수/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위탁해서 할 만한 잠재적 사업자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어떤 조건으로 하면 위탁할 만한 생각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기금 집행이 서류상의 실적으로만 남지 않도록, 주민 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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